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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개인정보 유출,공유에 관한 관련법규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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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1.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침해사고"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8. "정보보호산업"이라 함은 정보보호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정보보호에 관한 컨설팅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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